대중문화속의 철학 - X-파일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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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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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문화속의 철학 - X-파일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프라이버시

① 프라이버시란

② 프라이버시의 종류

③ 법률적인 부분

◎ 세계 인권선언 12조

◎ 헌법에서 보장된 프라이버시

◎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④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

*혼자 있을 권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

⑤ 사례

1) 포털사이트로 인한 사생활 침해 ( 중앙일보 2009.1.29)

2) 스마트폰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

ㆍ소극적 입장 (반대)

ㆍ적극적 입장 (찬성)

1) 국가는 기본적으로 치안 유지와 사회질서 안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산업스파이(국가의 기업이나 단체 부분)

3)위키리스크(국가의 기밀에 관한 부분)

3. X-파일과 연예인

4. 생각해볼 문제

본문내용

③ 법률적인 부분

◎ 세계 인권선언 12조
ㆍ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에서 보장된 프라이버시
ㆍ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등을 통해 사생활보호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
ㆍ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ㆍ알권리는 프라이버시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헌법이나 실정법이 없다.
위의 헌법 제21조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한다.
ㆍ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만 지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ㆍ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ㆍ그동안 각 개별법으로 나누어졌던 법이 통합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됨.
ㆍ법이 제정 움직임은 2003년도부터 있었으나, 각 정당의 입장과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인 해 올해 9.30부터 시행
ㆍ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④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

#대중문화 #프라이버시 #X파일과 #문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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