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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현장운동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민주노총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노동조합의 교육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것
2. 준비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교육을 배치할 것
2) 현장을 순회하여 문제점을 찾고 의견을 수렴할 것
3) 증상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찾아낼 것
4) 파악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홍보하고 교육할 것
5) 회사 측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3. 진행 예정인 사업장의 대응 전략
1) 사업 목적과 원칙을 노동조합 관점에서 평가할 것
2) 사업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
3) 근골 사업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
4) 교육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
5) 위험요인 평가 과정을 주도하도록 할 것
6) 의학적인 검진결과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도록 할 것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보건의료노조
1. 사용자의무(유해요인조사)를 강제해야한다
2. 환자를 적극 드러냄으로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자본 차원의 대응속에서 노동조합이 전체적인 전선을 쳐야한다
1) 사용자에게 노사공동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할 것 요구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업안전보건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의무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역할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2.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제금융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4년 이상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고용 및 임금을 위시한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계수단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첫째 노동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작업표준화, 혼류생산, 변형근로를 강제하고 배치전환을 일상화하고 무 임금 노동과 노동시간이 연장되었다.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품질’이라는 이름 아래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식 즉, 품질실명제나 친절운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개별 관리를 확대하는 제안제도나 개별 현황판 등을 설치해서 자본에 의한 개별관리가 더 힘을 갖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둘째, 작업외적인 물리적 통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리감독자들의 경쟁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거나 전자 정보적 감시체제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다. 셋째, 비정규직과 하청의 확대, 그리고 임금 유연화 등으로 인해 개별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정규직을 해고한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분사, 소사장제, 용역, 외부하청,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분사, 소사장제, 용역, 외부하청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형태는 이미 전 사업장에 거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집단성과주의 임금이나 연봉제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의 개별 경쟁을 가속화시켜서 노동자의 별 저항 없이 전일적으로 신경영 전략이 관철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통제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현장운동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평가되어 왔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난 발전파업에서 보여진 노동조합 지도부의 후퇴와 타협처럼 직접적 대중 투쟁의 패배와 좌절이 지적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맹목적 정치방침
참고문헌
김현욱(2002)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및 증가 요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산업보건대학원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부 2004년 자료
성인간호학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간호
산업안전보건법령집(2007)
이관형·김성진(2001) :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민근(2002) :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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