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북한 미사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 80, 90년대의 중·러관계
Ⅱ.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양국 입장 및 근거와 이에 따른 미국에 대한 태도
-. 1998년
-. 2006년
-. 2009년
[ 중국 신화 통신 ]
-. 미국의 MD구축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양국의 입장
Ⅲ. 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대한 양국 입장의 공통적 결론과 한·중·러간 추후 안보관계의 예상
-. 공통적 결론
-. 향후 양국의 관계 전망
1. 60년대와 같은 적대적 관계
2. 제휴의 강화로 인한 동맹관계
3. 양국의 실리에 기초한 협력관계
4. 북의 가세에 따른 가능성
-. 중·러 관계 변화와 한반도
9월 5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관측센터 대변인은 9월 4일 오후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위 40.8도, 동경 129.7도에 위치한 무수단리에서 성공적으로 최초의 자국산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여인곤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통일연구원 p22~p23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때마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임은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주장처럼 위협자체로서 존재하지는 않으나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안보위협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러시아의 인식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시도 때이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에 맞추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러시아는 라흐마닌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들에게 우려를 심어주었다. 모든 국가의 미사일은 타국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도 안된다.” 라고 밝혔다. 발사 직전의 모호한 태도와 객관적인 언론보도로 미루어 보면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당장의 대북 미사일 위협을 느낀다기 보다는 추후에 작용할 미국, 일본의 MD정책의 방어적 태도로 인식된다. 유영철 [정세와 정책] 2006년 8월호
한편, 왕광야 중국외교부 차관보는 2000년 뮌헨 NATO 안보국방포럼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할 경우 북한도 미사일과 핵의혹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건설적인 입장을 보일 것’ 이라면서 대북 무력제재 대신에 정치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하여 미국의 북한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비난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중국이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아시아국가들의 군사기술혁명을 통한 군사기술력 발전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으로 향후 동아시아는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구축계획이 더욱 구체화되자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01년 7월 중·러 양국정상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 협력확대방안을 논의 하였다.이 기간 중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은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성을 해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신상진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p19
-. 2006년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2차 발사 시에는 관계국들이 이미 발사 전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작업에 착수 하였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설득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부장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러시아도 북한 대사를 모스크바로 직접 소환해 북한에 자중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는 6월 22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은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음이 확실하지만 미국은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실험을 위해 북한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철 [정세와 정책] 2006년 8월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총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러시아는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수 기의 미사일이 러시아 EEZ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얼마 후에 열린 ‘북한의 미사일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그간 보여 왔던 이중적 정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논의가 계속되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