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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필요성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대상
    1. 속도 경쟁
    2. 점수 따기 위한 프로그램
    1) 족보 제공
    2) 반복 훈련
    3. 교육과정 목표의 세분화, 구체화
    4. 교과 영역별 세분화

    Ⅳ. 사교육(학원, 과외)의 원인

    Ⅴ. 사교육(학원, 과외)의 실태

    Ⅵ.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Ⅶ. 사교육(학원, 과외)의 영향
    1. 교육의 사적 의존 심화, 공공성 상실
    2. ‘비생산적’ 경쟁으로 인한 낭비로 국가발전 저해
    3.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 억압
    4. 가계부담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Ⅷ. 사교육(학원, 과외)과 공교육(학교교육)의 연계 시스템

    Ⅸ. 사교육(학원, 과외)의 대응책

    Ⅹ.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경감 방안
    1. 제도 개선
    1) 입시제도상의 제도화
    2) 교육과정․교육평가상의 제도 개선
    2. 대학서열(화)의 완화[심화․경직화․고정화의 차단]
    3. 학제상의 개선 : 제도화
    4.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특성화․다양화
    5. 교수-학습매체(ICT) 등 변화하는 매체의 효과적․체계적 활용
    6. 사교육의 책무성 강화
    7. 사교육의 공공화 유도․지원
    8. 교원의 질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9. 교원의 사회경제적 위상 강화와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
    10. 초등교육의 실질적인 완전무상화
    11. 사회구조적 개선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교육의 증가는 분명 이상 증상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겉으로 나타난 증상에 근거하여 병명을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병의 원인, 발생 부위·부분에 근거하여 병명을 붙여야 하는가?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병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명명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사교육 팽창의 근본 원인은 공교육의 실패에 있다. 그렇다면 ‘과외병’이 아니라 ‘공교육병’, ‘학교병’이 아닐까? 원인도 분명히 인정하고, 명칭도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는 대증 요법만 나열치 말고, 원인 요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
    결코, 교육 정책이 과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외 대책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실현될 수 없는 과외 근절을 외치면서 공교육 실패의 책임을 사교육에 덮어씌우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러다 오히려 더 교육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뒤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 평가도, 선발도 교육적으로 타당하면 추진하되, 사교육에 일부가 쏠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사교육과 정당하게 경쟁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근본 대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시급히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우선 추진하길 당부한다. 대증 요법이라도 시급히, 제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교육 정책 담당자는 역사적, 도덕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필요성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임무이자 역할이기에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등에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고문헌
    ◈ 1997년도 정책토론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김영철(1997),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적 상황분석과 대응 전략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강무섭 외(1992), 입시위주의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2002), 입시학원의 교육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수(1997),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박태일(1997), 과외실태여론조사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신세호 외(1991), 과외수업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일 외(1997),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