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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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무원연금제도
가. 연금제도의 略史
나. 연금재정의 전망
Ⅲ. 개선방안
Ⅰ. 머리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에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시로 1963년에 시행된 군인연금, 1975년에 시행된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제도의 시행기간이 25～40년째로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95년에는 농어민, 1999년에는 도시지역자영자, 2000년 7월부터는 1인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아직은 도입초기단계에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수는 1998년말 기준으로 총 790만명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가입자를 감안하면 현재 1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연금수혜 대상으로 가입자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전국민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적립기금은 1998년말 기준으로 총 53조원에 달하고 있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11.8%로 이 제도가 금융시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제도는 구조적 수급불균형 요인에 의해 연금재정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재정적자에 들어가 1998년에는 5,4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제도의 구조개선과 재정안정화 문제가 현안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