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낙태, 그 불편한 진실
1) 낙태의 역사
2) 국내외 낙태 허용 및 제한 기준
3) 우리나라의 불법 낙태 현황
3. 불법 낙태의 발생원인
1) 법과 현실의 괴리
2) 유명무실한 현행법
3)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4. 불법 낙태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
1) 핵심 쟁점
가) 여성의자기 결정권
나) 불법 낙태고발 문제
다) 낙태의 합법화 문제
2) 주요 찬반 논리
가) 낙태 허용 찬성 측 주장
나) 낙태 허용 반대 측 주장
5.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 대책’
2)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6. 불법 낙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바라며
참고자료
지난 2월 4일, 낙태 반대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을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이른바 ‘불법 낙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인공임신중절)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거해 낙태 근절 운동을 펴겠다고 밝힌 반면,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강요하는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채 처벌 위주로 나가다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부는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그 내용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여성을 단속과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낙태, 그 불편한 진실
1) 낙태의 역사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낙태는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 이집트 등에서도 행해졌다. 주로 가난 등의 경제적 요인이나 튼튼한 아이를 얻으려는 우생학적 이유 때문에 낙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초기 로마 시대의 낙태는 유산 상속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남편이 낙태를 결정했다. 사실상 피임법이 없었던 옛날에는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가 행해졌던 것이다.
국가가 낙태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국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1880년에 낙태 처벌 조항을 형법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군인과 납세자의 머릿수를 늘려야 했던 군국주의 일본은 낙태를 철저히 금지했었으나,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본은 다시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인구 억제를 위해 1973년,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 5가지 예외 조항을 모자 보건법에 넣으면서부터 사실상 낙태를 묵인해 왔다.
우경임, 불법 낙태 근절 이상과 현실 사이, 동아일보, 2010. 2
최진규, 낙태를 둘러싼 생명권과 선택권의 문제, 토론 논술, 2010.3
미흡한 낙태 대책 근원적 처방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0.3
뜨거운 논쟁 낙태, 해법은 없는가?, MBC PD 수첩, 2010.2.
보건복지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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