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윤리적 쟁점
Ⅲ. 임신중절수술(낙태)의 윤리적 쟁점
1. 임신중절 반대의 입장
1) 출생
2) 체외생존의 가능성
3) 태동
2. 태아의 생명적 가치
3. 여성의 입장에서의 임신중절
1) 여권신장론자들의 주장
2) 누구도 강요할 권리는 없다
3) 임신중절 제한법의 결과
Ⅳ.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윤리적 관점
Ⅴ. 우대의 윤리적 딜레마
Ⅵ. 한국무속의 윤리적 성격
1. 인간중심주의
2. 현세적 행복주의
3. 가정윤리의 강화
4. 사회윤리적 기능
5. 무속의 윤리에 대한 역기능
1) 한국종교의 기복화(祈福化) 현상
2) 가족주의의 폐해
3) 신흥종교의 발생
Ⅶ.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의 윤리적 특징
참고문헌
언론보도는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성 또한 크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인해 내적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의 조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언론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제도가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며 특히 반론권은 자유언론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도 가진다는 점에서 정간물법도 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의 구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과 함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구제를 인정하여 대표적으로 사과광고의 게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과(죄)광고의 강제가 위헌으로 판정됨으로써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상 강제조항이 성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민법상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법익의 보호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반론권은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법익의 보호의 갈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권의 요구이다.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반론권 즉 반론보도게재청구권 등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보도를 그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는 낳는다는 것이다.
◇ 김재형, 언론법제와 언론윤리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법학 연구소, 1998
◇ 성신여자대학교, 생명과 윤리, 교양교재, 생의 윤리학, 2001
◇ 의학교육 연수원 편, 임상 윤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제구, 기업 조직 내 의사결정의 윤리적 주관성: Q방법론의 적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장은성, 생명의 책 게놈, 전파과학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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