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1.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2.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3.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4.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5.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6.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7.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8.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09.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0.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1.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2.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3.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4.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5.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6.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7.gif)
![[무역학] 사이버무역계약의 문제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94-0018.gif)
분야
hwpⅡ.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제점 1
1.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
(1) 계약의 성립
(2)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2.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점 4
(1) 대화자지자간의 거래여부
(2) 도달발신주의 여부
Ⅲ. 분쟁해결과 관련된 문제점 5
1. 준거법과 관련된 문제점 5
(1) 준거법의 적용
(2) 사이버 무역계약의 준거법
2.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점 7
(1) 재판관할권
(2) 사이버무역계약의 관할재판권
Ⅳ.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 8
1. 무역매매법규상의 관련규정 8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
(3)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의 교환행위에 관한 통일규칙 (1987)
(4) 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5) UNCITRAL의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
2. 국제운송법규상의 관련규정 13
(1)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1978)
(2)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1980)
(3)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1990)
3. 무역결제 관련규칙 15
(1)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1993)
(2) 국제 보증신용장 관습 (1998)
Ⅴ. 맺음말 16
전통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무역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는다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그 거래과정에 있어서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도입으로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한 차원 높은 전자적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사이버무역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물품(소프트웨어 등)의 경우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종료까지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상무론에서 규정하는 물품인 유체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도 여러 과정이 사이버적 거래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변화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사이버무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물품매매계약과는 달리 매매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바, 거래과정 중 예비적 교섭단계를 포함하여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사이트를 이용한 청약, 교섭과정 등에서의 E-mail의 활용…) 이에 계약성립여부와 관련된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분쟁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문제를 본 REPORT에서는 살펴보았다.
한편, 사이버무역거래의 관련제도라 함은 적용되어지는 법제 및 관습등 제반 모든 관련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본 REPORT에서는 그 내용의 광범위에 따른 부실을 막기위해서 사이버무역거래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본 REPORT에서는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점 및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제점
1.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약(offer)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에서는 채권계약의 성립에 약인(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 협약(UNCISG)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4).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조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
http://www.kyungwon.ac.kr/~profsjh/
http://www.mokpo.ac.kr/~hyyang/
http://myhome.thrunet.com/~khha1118/
http://www.kyungwon.ac.kr/~profsjh/ec
http://ediec.pe.kr/default.htm
사이버무역 시대를 대비한 BOLERO와 TradeCard / 2000 / 안병수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운광운 외
인터넷무역실무. 삼영사 2001. 윤광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