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특징과 구성
1. 국민건강보험의 법적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개념
2) 성격 및 이념
3) 유형
3.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4.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의 제한
5.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6.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 진료비청구심사지급절차
2) 전달체계의 문제점
Ⅱ.영국, 미국, 일본의 건강보험과
우리나라의 비교
1. 영국
1) 특징
2) 재원
3) 문제점
4) 한국 vs 영국 비교
2. 미국
1) 특징
2) 유형
3)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쟁점
3. 일본
1) 특징
2) 재원조달 방식
3) 급여형태
4) 현황과 문제점
5) 한국 vs 일본 비교
4.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총 비교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장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4. 앞으로의 전망
Ⅳ.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민영화문제에 대한 토의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민영화를 실시하게 되면?
3. 찬반 논란
Ⅴ. 참고자료
4) 문제점
5) 한국 vs 미국 비교
＂보험급여제한＂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이며,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 등이 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유형으로는
·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 강도, 절도, 방화, 실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다.
고의사고의 유형으로는
· 음독, 투신, 분신 등 자살기도 행위에 의한 사고
·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이 있다.
*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동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
5.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다. 현물급여는 요양기관(병ㆍ의원 등)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종별
비고
지급대상
요양급여
현물급여
법정급여
건강검진
가입자, 피부양자
요양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비)
현금급여
가입자, 피부양자
출산비
처방전에 의해 직접 구입한 가입자, 피부양자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등록된 가입자, 피부양자
본인부담액보상금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급여
1)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병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에서도 급여가 실시된다. '96. 1. 1부터는 컴퓨터 단층촬영(C/T)도 의료보험으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요양기관 이송 시 검사기록, X-RAY 필름 등에 대하여 환자 본인의 요구 시 이를 교부토록 하여 중복검사 및 재촬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었다.
2)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 대하여는 2
- 전문지식, 일본 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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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NHS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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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 홈페이지. http://www.healthfora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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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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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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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
세계의 의료제도 VCR. http://blog.daum.net/patric/3560868
EBS 지식채널e ‘식코’. http://video.naver.com/2008060116234169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