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연구 대상의 선정
제3절 연구 방법
제 2 장 본 론
제1절 노동능력이 있는 입구집단에 대한 빈곤정책
제2절 노동능력이 없는 입구집단에 대한 빈곤정책
제 3 장 결 론
제1절 최종 비교․분석
제2절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1절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개념
빈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해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욕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빈곤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달라지게 된다. 욕구를 최소개념으로 사용하면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보다는 조금 포괄적이나 여전히 최소규정에 속하는 개념으로는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개념처럼 생존에의 위협은 겨우 면한 정도이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공상태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 등도 상품이므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빈곤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절대적 빈곤개념은 이러한 최소한의 비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비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하는 일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인간은 빈곤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최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 계층, 계급 간의 격차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대적 박탈에 기인하는 빈곤이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물질적 조건이 현저히 향상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풍요한 사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현상이다.
2) 빈곤정책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없다면 빈곤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빈곤정책의 핵심이 있다. 즉, 빈곤정책이란 소득을 유지시켜주는 대책이다.
(도서 및 논문)
1. 이병렬/ 스웨덴․영국․미국의 빈곤정책/ 도서출판 양지/ 2002
3. 이상은 외 10명 /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4. 여유진 외 5명/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5. 김용학․임현진/ 비교사회학/ 나남출판/ 2005
6. Clasen, Jochen/ Comparative Social Policy/ Black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