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절 이론적 배경
2절 연구 대상의 선정
3절 연구 방법
2. 본론
1절 노동능력이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빈곤정책
2절 노동능력이 없는 인구집단에 대한 빈곤 정책
3. 결론
1절 최종 비교·분석
2절 한국 비교정책에의 함의
1절. 이론적 배경
1)빈곤의 개념
ㄱ. 일반적 정의: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
ㄴ. 최소적 개념: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
ㄷ. 포괄적 개념: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
ㄹ. 현대사회의 절대적 빈곤:
“최소한의 비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ㅁ. 상대적인 박탈에 기인하는 빈곤: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 계층, 계급 간의 격차 등으로 인한 빈곤”
2. 본론
1절 노동능력이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빈곤정책
1) 스웨덴의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
ㄱ. 소득보장 정책
a. 실업보험
b. 현금보조급여
c. 사회수당
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 노동 공급 관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b. 노동 수요 관련 프로그램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유급휴가 중인 노동자의 대체고용 보조금
-실직자 채용 보조금
-자영업 보조금
-고용개발
2) 영국의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
ㄱ. 소득보장 정책
a. 구직급여(실업보험+실업부조)
ㄴ. 노동시장 정책
a. 시간 부가급여
b.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의 연장제도
c. 직장 알선
d. 고용주 국민보험 기여금면제
e. 노동복귀 서비스
3) 미국의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
ㄱ. 소득보장 정책
a. 실업보험
b. 공공부조
ㄴ. 노동시장 정책
a. 직업훈련 파트너 쉽 프로그램
b. 탈 복지를 위한 파트너 쉽
실업보험 대상자가 가 될 수 없으면 실업부조나 실업수당이 아닌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를 통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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