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아동성범죄 담론 분석의 틀
1.범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찰: 비판범죄학
2.집합심성에 대한 반역으로서의 아동성범죄: 뒤르켐의 법사회학
3.집합적 감정경험
Ⅲ.아동성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담론구조
1.사회적 담론구조의 지형 및 특징
1)여론의 과격성
(1)범죄자의 외모를 가지고 범죄 사실과 연결시키면서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
(2)범죄자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댓글
(3)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의 행태에 주목하면서 법원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
2)범죄자의 흉악성에 대한 초점
3)처벌수위에 대한 관심
Ⅳ.분석틀을 통한 사회의 담론구조 비판
1.비판범죄학을 통해 본 한국의 아동성범죄
2.‘종교적 범죄성’을 넘어설 치료사법의 개념 도입
Ⅴ.아동성범죄 담론 분석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집합적 감정경험’
1.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과 아동의 성 보호
1)가부장적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서의 아동
2)가부장제와 여성의 성(性)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
(1)한국 가부장제의 특수성
(2)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의 프리즘을 통해 조명되는 아동성범죄
2. 아동성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집합적 감정경험
Ⅴ.결론
한국 사회에서 2008년 12월에 일어난 8세 여아에 대한 강간상해 사건인 이른 바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촉발된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논란은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포함한 여러 아동성범죄 사례들의 발생과 함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의 아동성범죄란 제 7조에 제시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동법 제 2조 1호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통틀어 ‘19세미만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남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지만, 압도적 사건의 대다수는 모두 여아에 대한 것이었기에 이 글에서 의미하는 아동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에 국한시킨다. 이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태가 여성의 성에 대해 사회가 보이는 가부장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사실은 아동성범죄의 피해자가 남아인 때와 여아인 때에 관찰되는 사회적 반응의 큰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동성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문제해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구조의 양상을 분석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아동성범죄 행위 자체의 폭력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아동성범죄에 관한 담론은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집합적 감정경험’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구성원들이 아동성범죄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신문 및 TV뉴스와 인터넷 댓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담론은 매우 과격한 여론의 양상을 띠고, 내용상으로는 개인의 ‘흉악성’에 주목하며 범죄자의 처벌수위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글은 범죄자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담론형태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써 범죄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는 비판범죄학적 관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이유를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집합심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뒤르켐의 법사회학과 연결시키고, ‘처벌’에 집중하던 것에서 나타나던 문제점들을 ‘치료’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담론구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틀로써 본 글은 ‘집합적 감정경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사회 성원 간 전개되는 현상은 곧 하나의 ‘집합적 감정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아동성범죄가 전(全)사회적 측면에서 집합적 수치심과 분노를 야기하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독 다른 범죄에 비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집합감정의 수위가 높은 것은 한국의 사회문화에 내재된 집합주의가 반영된 것이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여성의 성(性)과 아동에 대해 사회가 품고 있는 가부장적 보호 관념을 매개로 한 것이다. 아동성범죄자의 행위에 의해 사회는 마땅히 지켜냈어야 할 덕목, 즉 여아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명예와 위신의 실추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가시화된 타자인 아동성범죄자 개인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강도 높은 공격을 통해 그러한 집합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렇듯 아동성범죄에 관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사회가 이제껏 아동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관념적 전제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발현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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