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한일회담
-전기(1~4차 회담)-
-후기(5~7차 회담)-
한일회담 주요 일지
Ⅲ. 한일협정
Ⅳ. 미국의 역할
Ⅴ. 한일 내 반대여론
Ⅵ. 한일협정 평가와 의의 그리고 비판
ㅣ참고문헌ㅣ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基本關係에관한條約, 조약 제163호)이다.
협정체결 후 박정희 정권은 결과가 성공적이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3억불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설립 등 경제개발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협상결과가 굴욕적이라며 각종 비난과 의혹 제기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8백만 명에 달하는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으로 30억불을 요구했던 야당과 국민들은 격렬히 반발한다. 시위가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각계의 반발을 강제진압 한다. 광복 후 유일한 일제식민지배청산의 기회였던 한일협정은 숱한 논란과 의혹 남긴 체 사라지게 된다.
Ⅳ. 미국의 역할
한일협정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협상의 시작부터 체결단계까지 미국이 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일협정의 체결과 남(南) 베트남에 대한 전투사단의 파견 등으로 아시아 자유진영의 반공체제는 강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1965년 10월 23일, 서울방송 담화문)
"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는 단순히 우리들(한일양국)만의 관계가 아니라 격동하는 국제정세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의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현해야만 하는 과업이다. (중략) 평양 또는 북경에서 한일회담을 절대 반대한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한일회담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진출과 자유우방과의 결속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저의를 엿볼 수 있다. 한일교섭 타결이 지연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공산세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한일회담백서, 1965년 3월 20일)
위의 자료를 본다면 한국이 한일회담에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임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도 65년 8월 3일에 열린 외교부문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이 조약과 협정을 통해 과거의 부자연스러웠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며 앞으로는 호혜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간의 단결을 보다 강화시켜 공산침략을 막고 극동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정일권 국무총리, 8월 3일, 외교특별 위)
그 외 당시 국회의사록을 살펴 보더라도 한국 정부측 인사의 한일회담에 관련된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극동아시아의 평화, 공산진영에 맞선 자유진영의 수호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런 말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60년대 극동 아시아를 둘러싼 변화된 국제정세 때문이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 64년 10월 중국은 핵실험에 성공했고 64년 후반부터는 베트남 전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다. 패전 당시 GHQ 사령부의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의 총리대신에 취임한다.
일본에서는 한일회담을 '일한미교섭'이라고 불렀다. 교도통신의 우치다 겐조 당시 정치부 기자는 '현대의 눈'(65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 일한회담은 사실상 '일한미교섭'이다. 회담 당사자인 일한 양국 외에 미국의 극동군사전략에 따른 요청이 회담타결의 추진력으로 시종일관 강력하게 작용돼 왔기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 양국의 의향과 국내사정이 회담의 기조를 좌우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에 타결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지원금 담판을 이끌어 낸 ‘김종필-오히라 회담’ 역시 미국무성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체결되었다고 한다. 금액타결을 미
박철현, “한국이 승전국 자격 박탈당한 사연,” 월간말 2005년도 3월호(통권 225호), 2005. 3
강명세, “일본은 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가?” 세종정책연구 2010년 제6권 1호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200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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