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일협정을 통해서본 박정희 개발독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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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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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 한일협정을 통해서본 박정희 개발독재의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1960년 전후의 국내적․국외적 상황과 개발독재
3.한일협정에 대한 평가
1)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1) 정경유착과 재벌의 탄생
(2) 노동력 착취 심화
(3) 일본 경제의 예속
2)군정하의 밀실외교
4.한일협정의 내용상 문제
1)기본관계 조약 문제
2)재산 및 청구권 문제
3)어업협정의 문제
4)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의 문제
5)문화재 및 문화협정의 문제
5.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60년대를 책으로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산적한 정치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소위 󰡐개발독재󰡑라 일컬어지는 그 시대는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다. 그 변수가 한국 역사라는 거대한 함수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오늘날 난제로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종요롭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적인 선행연구들이 이뤄졌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갖게 된 생각들은 대체로 평평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익숙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루하기 충분했다. ‘개발독재‘를 너무 사전적으로만 해석했다. 어느 연극의 대사처럼 󰡐경제개발이냐 독재냐?󰡑를 묻고는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매듭지었다. 이런 식의 연구는 자성을 잃은 나침반과 같다. 역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연구라면 응당 명쾌한 방향제시 정도는 해주는 게 후세대들을 위한 예의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또 다른 유형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그들은 방향은 명쾌했지만 연구목적이 탐탁지 않았다. 상당히 전략적 측면이 강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 위험했다. 읽는 이의 지식을 시나브로 편향되게 만들 수 있었다. 때로 그런 연구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험성을 감수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 어떤 경우엔 사건을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해서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일례로, 오늘날 경제문제의 기원을 당시 정권에서 찾는 논의에 있어서, 일부 연구들은 너무 억지스러웠다. 당시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오늘날 드러나는 결과들만을 지청구삼아 비난했다. 미리 밝혀 두지만 그런 논증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어떤 연구는 마치 󰡐용비어천가󰡑와 같았다. 정권을 옹호하는데 구체적 사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영도력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만을 미신처럼 다뤘다.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들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일 필요를 느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선행연구들이 갖는 한계성들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아무 생각 없이 논의에 임했다가는 몇몇 선행연구들이 밟았던 것과 같은 전철을 따라갈 터였다. 우리는 차분히 시대를 톺아봤다. 쿠데타를 기점으로,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고, 개발독재라 일컬어지는 그 시대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망했다. 개발독재의 허와 실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성을 띄도록 노력했다. 논의가 방만해 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개발독재 시대를 문신처럼 상징화할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한일협정은 자연스레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한일협정은 표면적으로는 한일관계개선이란 말만이 단조로이 문패를 장식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인 집안사정은 매우 복잡했다. 거기에는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었고,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방향도 담겨져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에 대한 불편한 국민정서와 개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논쟁 속에서 대류對流 했다. 요컨대, 한일협정은 국제정세와 국내정치경제, 국민정서를 비롯한 문화사회적 제반 요소들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결절結節이었던 셈이다. 󰡐개발독재󰡑시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읽는데 우리가 선택한 한일협정이라는 소주제는 매우 적절했다. 정권 초에 추진한 정책인데다가 당시 현실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는 사건이기에, 개발독재에 대한 허와 실을 논하는 가늠추 역할을 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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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한일협정의 현재적 의미,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한승조, 한일회담과 박정희-긍정적 평가, 인물연구1

정해구, 한일회담과 박정희-부정적 평가, 인물연구2

박진희, 한국의 대일정책과 제1차～제3차 한일회담, 사림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5․16에서 조인까지, 한송, 1995

Victor D. Cha, 1965년 한일수교협정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길승흠, 한일국교정상화 20년의 반성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갈무리, 2006

김기범, 한일협정 문서공개의 내용과 영향, 월간 아태지역변동, 2005

김창륙,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www.parkch.com, www.516.co.kr

박정희 전자 도서관, http://parkchunghee.or.kr/introdu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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