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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노태우 정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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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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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노태우 정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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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사] 노태우 정권의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들어가며

제 2장 노태우 정권의 평가

1. 정치 분야
1) 노태우의 정치적 목표
2) 노태우 정치의 특징 및 전개
(1) 노태우의 정치적 리더십
(2) 3당 합당
(3) 개혁정책
3) 노태우정권 정치 분야 종합적 평가

2. 사회 분야
1) 노태우의 사회적 목표
2) 노태우의 사회적 노력의 특징 및 전개
(1) 사회 복지 정책
(2) 여성인권 향상
3) 노태우정권 사회 분야 종합적 평가

3. 노태우 정권의 외교 정책
1) 노태우 정권의 외교정책 목표
2) 국내·외 환경
3) 노태우 정권 외교의 특징 및 전개
(1) 북방외교
(2) 대북외교 (통일정책)
(3) 경제외교
(4) 국방·안보외교
(5) 남·북 UN 가입과 APEC
4) 노태우정권 외교 분야 종합적 평가

4. 경제 분야
1) 노태우정부의 경제목표
2) 노태우 정권 경제 분야의 특징 및 전개
(1) 경제개혁
① 경제력집중완화
② 토지공개념
③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
④ 자동변동환율제도
(2) 분배정책
① 의료보험적용대상 확대
② 국민연금제도 최초 도입
③ 노태우정권 경제 분야 종합 평가
3) 노태우정권 경제 분야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③ 경제적 성장의 빛과 그림자
우리 정부는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에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1988년의 경제성장률은 12%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수출도 연평균 27%나 늘어나 무역흑자가 90억 달러나 되었다.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457
이러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남한은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민족자존에 입각한 자주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증가 되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 경제는 제 2차 석유파동과 세계적 경기불황,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여건의 악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민주정권등장으로 인해 과거사 청산문제, 노동자 임금하게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제기되어 유파·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상승과 13~19%의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수출저하 현상 등이 나타났고 1991년에 이르러 1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김충남, 위의책, 2006, p461
한국 경제위기 문제가 대두되었다.

(2) 국외 환경

① 냉전의 종식과 화해·협력 분위기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추진된 대외적 개혁·개방 정책은 ‘신사고’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소련 자체의 정치적 변혁은 물론 동구 각국의 탈스탈린주의 운동을 자극하였고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침 재정적자와 무역 역조, 그리고 대외부채의 증가문제에 직면한 미국은 소련의 화해 제스처에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89년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선언한 후 세계적으로 우호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되게 된다. 아울러 미·소간의 협력 관계 발전에 동반하여 아시아지역에서는 과거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결국 1991년 12월 소련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냉전은 완전히 종식된다.
② 세계질서 다원화와 경제관계 비중 확대
미·소가 세계 전 지역에서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일본과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세계질서의 다원화가 이루어 졌다. 경제면에서 볼 때, 1989년 전세계 GNP 20조 달러 중 미국이 5조 달러, 유럽공동체가 5조 달러, 일본이 3조 달러로 각각 25%, 25%, 15%의 점유율을 갖게 되었고 한국 등 아시아의 신흥산업국(NIE)들도 세계경제의 점유율을 높여갔다. 또한 기술발달은 국가간 통신, 교류,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고 세계 각국의 상호 의존관계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무역, 투자, 기술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져 ‘국경 없는 경제’시대가 개막되었고 다자간의 협의와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이에 힘입어 국제 관계에서 ‘이데올로기’나 정치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관계로 변화되었다. 한승주, 평화연구창간호, [탈냉전시대의 한·미 안보관계], 1991 p160

③ 지역주의
세계 각국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관계에 들어가는 한편 세계경제의 지역화 현상이 일어났다. 미국과 캐나다가 1988년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단일 유럽을 지향하는 EU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1989년에 캔버라, 1990년에 싱가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 한 아시아·태평양 시장경제 12개국들의 각료들이 모여서 태평양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고 1991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제 3차 회의가 개최되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 등 APEC의 무역개방주의원칙을 재확인하고 회원국들 간의 상호

참고문헌

단행본
- 김창훈, 『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 송영우『한국의 외교』, 평민사, 2000
- 유영옥,『한국외교관계의 이해』, , 2006
- 김충남,『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하용출 외,『북방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달중,『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 김호진, 『대통령과 리더십』, 청림, 2006
- 『노태우 대통령의 44가지 잘못 6공화국 백서』, 월간 사회평론사, 1992
- 이우진, 『현대 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논문 및 저널
- 한승주, 평화연구창간호, [탈냉전시대의 한·미 안보관계], 1991
- 고성준,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변화]
- 한재영, [미국 통상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 결정기구에 관한 연구], 1997
- 김홍길, 한국동북아논총 제 24집, [탈냉전기 한미군사동맹 재편의 주요 쟁점]
- 오권옥, [1990년대 중국의동북아 정책과 한·중 관계], 2003
- 김호석, [냉전종결과 한일관계], 국제정치 총론, 1992
-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 관세청
- 박종안,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03
- 송부용, [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과 과제 '경남발전'], 경남발전연구원, 2001
- 상공부,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1989
- 김태홍, [한국 경제시론 삼십년], 김태홍교수정년퇴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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