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과 일본의 고용구조 변화와 현황
1. 일본의 고용구조 변화와 현황
2.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와 현황
Ⅲ.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고용문제
1. 비정규직
2. 실업
3. 니트·프리터
Ⅳ. 한국과 일본의 고용대책
1. 일본의 고용정책 및 평가
2. 한국의 고용정책 및 평가
Ⅴ. 결론
저수입·저기능의 니트와 프리터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연금이나 세금에 대한 영향이다. 일본의 경우 니트와 프리터생활의 장기화에 의해, 후생연금의 가입자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일본의 기초연금은 정액제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인 프리터로서는 연금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을 내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연금세대를 지탱하는 노동세대의 수는 예측보다 적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수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이 인상될 우려가 생기고 세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Ⅳ. 한국과 일본의 고용대책
1. 일본의 고용대책 및 평가
일본정부의 고용대책은 ‘고용유지와 취업연계∙생활지원’등 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핵심대책의 첫 번째는 고용조정조성금 제도의 개선이다. 고용조정조성금의 지원대상과 정도의 확대를 통해 정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기업이 이들에 대한 해고 대신 휴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조성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고 혹은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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