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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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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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이해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념
2. 적용 영역

III. 주요이슈에 대한 이론적 토론
1. 절차적 투명성 / 2. 정적 효율성
3. 정보 수요 / 4. 집행·감시의 용이성
5.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성 / 6. 동적 효율성
7. 정치적 고려

IV.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
1. 총량의 타당성
2. 총량 설정 과정의 문제점
3.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V. 도입 시 고려사항

Ⅵ. 결 론 : 종합평가

본문내용

4. 집행․감시의 용이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집행․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집행과 감시를 위해 해당 지역의 수질을 순간의 채수만으로 판단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의 오염총량이 목표수질 보다 높게 혹은 낮게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초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집행․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오염원 현황, 수계환경 및 지형 공간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의 집행․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5.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성

지역자치단체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총량관리지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승인할 경우 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택지 조성-관광지 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피규제자 집단이 상황변화에 적합한 방안을 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군에서 2010년까지의 개발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개발계획을 실제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적응성이 떨어진다.

6. 동적 효율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총오염부하량은 감소하면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행위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위해 총오염부하량 증가를
관리하게 된다. 결국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유지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총량관리제는 복잡한 수립지침과 이행평가 지침으로 인한 혼란, BOD위주의 수질관리의 불완전성, 안전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므로 생긴 개발가능 물량의 조기 소진, 높은 정보수요로 인하여 시행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개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행정론 #수질 #오염 #제도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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