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노인교육의 필요성
1.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
2. 인생주기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
3. 상실에서 오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노인교육
4. 노년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노인교육
III. 노인교육의 역사 및 목표
1. 노인교육의 역사
2. 노인교육의 목표와 내용
Ⅳ. 선진국의 노인교육 현황
1. 미국 노인교육의 현황
2. 영국 노인교육의 현황
3. 일본 노인교육의 현황
Ⅴ.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노인교육정책 현황
2. 노인교육기관 현황
3. 노인학습자 현황
4. 노인교육 프로그램 현황
5. 노인교육 전문인력 현황
6. 한국 노인교육의 문제점
Ⅵ. 결론: 노인학교 운영 개선을 방안
1. 노인교육정책 현황
1. 노인교육에 관한 법적 지원과 관련법
1) 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이 법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기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 학원, 사회단체와 평생학습, 지역사회학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1982년에 제정, 공포된 사회교육법에 의하면(제1조 목적)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케 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 또한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노인교육도 분명히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3) 1999년에 국회에서 입법화된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과목으로 노인교육학을 삽입해 놓고 있을 뿐이다(이병준,1999).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과 관련 지울 수 있는 법 조항이 제4장 24조(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시설에는 노인교육시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노인교육과 관련된 노인복지법을 보면 경로 사업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정전 법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1999년 2월8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노인교육 관련법은 사실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법 이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노인교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이 사실상 중복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12조 (경로사업의 실시지원)에서 ① 국가 ․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노인학교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2조(제2항)에는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정 공포한 (1990년 10월) 노인교실 관리운영자 지침에 의하면,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노인학교의 설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노인복지법이나 노인학교 관리 운영지침에서는 노인학교와 타 사회교육시설과의 관련성에 대해 ①현행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과의 관련성 여부, ②노인학교는 사회교육법이나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③노인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 ④전문요원의 자격, ⑤수강료의 징수여부, ⑥수강료 징수 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다(박재간, 1991).
2. 행정지원체제
노인교육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이 다루어지고 있고, 교육부 평생교육 정책과에서 성인교육 업무중 일부로 노인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노인학교를 설립코자 할 때 어떤 법에 의해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노인교육정책도 또한 산발적, 간헐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의 정책이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노인교육을 전담하는 정부부처 및 부서가 없기 때문에 노인교육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다. 노인교육정책에 관련된 법령도 독자적인 것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법」의 범주에 들어 있어 노인교육기관이나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각종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많은 단체 및 시설들이 노인학교 및 노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지원책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도록 관리․지원하고 있다(교육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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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의 필요성과 평생학교의 실현가능성을 설명하며, 선진국 노인교육의 현황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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