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과 고령화 현상
1)노인의 개념
2)고령화 현상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념
2)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Ⅲ.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2.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달과정
(2)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3)국민연금의 특징
(4) 급여의 종류와 수준
2) 기타 소득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경로우대제도 (4) 노부모 봉양수당 및 세제상의혜택
(5) 장수수당 (6) 경로연금제도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국민연금제도
2) 기타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3) 경로연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
(4) 노인복지 예산의 확충문제
(5)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충문제
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
1)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
2) 연금급여의 적정성 확보
3) 연금제도의 일원화
4) 연금재정의 안정화
5) 기금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6) 여성 수급권의 강화
2. 기타 소득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경로우대제도
Ⅵ.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6.3%로 증가했으며 ,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2010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보면, 올해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모두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우선 425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형 2만2750개, 문화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공익형, 자립형’이지 내용을 보면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 지원용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 예산도 뜯어보면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용돈 마련해주기’이며 일자리 수만 부풀린 전형적인 관료들의 탁상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창식(2001)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남기민, 2008, 「현대노인 복지연구」
-이춘옥, 2009,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위원,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최지원(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최유진(2000),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