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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성립과정과 역사
Ⅱ. 본론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1.국민연금제도의 목적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가입대상
2. 연금급여
3. 재원
4.관장기구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2. 단일체계의 운영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
4. 세대간 재분배 요소의 반영
5.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가입 및 보험료징수율 현황
2. 연금급여관리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제5절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1. 각국의 연금체계
2.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6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형평성의 제고
2.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3. 홍보부족의 문제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6.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Ⅲ. 결론
외국속담에 "Make hay while the sunshine." 이라는 말이 있고, 동양권에서는"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바가 없다고 본다.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라 한다. 공적연금제도는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의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맞물린 연금재정위기이다. 노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재분배기능이 지나치게 강한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올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연금개혁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도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좋은 취지의 국민연금제도가 정부의 미온적인 복지행정의 시행과 대국민 홍보의 부족, 정확한 소득의 산출없이 실시되는 바람에 많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국민연금제도의 방향을 정하여 보고자 한다.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즉,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이 노령‧퇴직‧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2019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2).
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첫째, 사회적 위험의 증대와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에 사전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 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2000),「국민연금법 해설」
김태성 외,「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황인옥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출판사
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이원희,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자유기업센터, 「국민연금 민영화를!」
김재영(2001),「국민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http://www.npc.or.kr/index.html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http://www.npc.or.kr/index.html- 네이버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