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7.4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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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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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7.4남북공동선언)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정치학] 한국정치사 현대사요약

[한국정치사] 유신체제 붕괴 원인과 영향

대한민국의 동북아 국제관계 속 역사와 그 변천과정 조선시대동북아국제관

북한 3대 세습의 내용 평가 견해00

한국정부와 정책의 변천사

[정치사] 516과 제3 4공화국, 유신체제

소개글

[한국정치사]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7.4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Ι. 유신의 성립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사회적 배경

Ⅱ. 유신 체제의 성립 과정

Ⅲ. 유신체제의 정치구조

1. 유신체제의 성립

2. 근대화 지상주의

3. 유신체제의 성격

Ⅳ. 유신체제의 경제구조

1. 8.3 비상조치와 노동3권 제한

2. 중화학공업화 정책

3.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문제점

4. 사회변화 양상

Ⅴ. 유신체제 내 민주화 운동과 유신의 몰락

1.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강화

2, 민중생존권투쟁의 성장

Ⅵ. 생각해 볼 문제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Ⅳ. 유신체제의 경제구조
1. 8.3 비상조치와 노동3권 제한
- 8.3 비상조치: 1972년 8월에 시행, 사채동결, 재벌에 대한 금융·조세상 특혜, 부실화기업 구제

- 노동3권 제한: 저임금구조의 유지를 위해 노동운동 탄압, 7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통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유신헌법에 노동3권 법적 유보

2. 중화학공업화 정책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 중화학 공업화 선언 (1973.1.12)
- 이후 1960년대에 이어 경제는 급격 성장 (제4공화국 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 9.6%)
- 70년대 미국 보호무역주의, 제1차 오일쇼크로 어려움 겪었으나 중동건설 붐으로 극복
- 중화학공업화정책 통한 집중투자 → 산업구조의 변화 (중화학공업 비중↑) → 고도경제성장

3.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문제점
1) 대외의존성의 심화
- 무역의존도 심화
- 투자재원의 해외의존도는 낮아졌으나 외자도입 급증
2) 경제구조의 왜곡
- 부문별 불균형 성장 이루어짐
- 공업, 대기업, 수출산업만 급성장하고 농업, 중소기업, 내수산업은 몰락
- 중화학공업에서도 기초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최종소비재공업만 성장 - 산업구조 유기성↓
- 중복 과잉투자: 경영부실, 독점재벌 경제력 집중 초래
3) 사회모순의 심화
- 저곡가저임금정책 고수 -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 뒷받침 목적
- 국제적 가격경쟁력 위해 저임금 유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
-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존위해 저곡가정책 → 농촌경제 더 파탄 → 농민 도시 대규모 유입

4. 사회변화 양상
- 대도시 인구집중, 지역간 발전격차 심화 → 부동산투기↑
-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 농촌 고령화, 도시 빈민가 형성
- 농촌파탄의 책임 농촌에 돌리며 새마을운동 등장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임영태 .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1998
김상운 . 『민족, 민주, 민중 선언』 일월서각, 1984
편집부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7
오창헌,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름, 2001
김인걸 외 편저, 『한국 현대사 강의』, 돌베게, 1998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마인섭, 『김민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세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2,
김민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세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1995년
가을호(통권 32호), 1995. 8
편집부 편, 『유신체제의 수립과 전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7.2
홍석률, 『닉슨 독트린과 박정희 유신체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06년 겨울호(제26호), 2006. 12
이기훈, 『유신체제 성립의 정치적 배경과 7.4성명』,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1998년 봄호
(통권 42호), 1998. 2

#유신체제 #한국정치사 #정치사 #남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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