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662-0001.gif)
![[행정]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66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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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662-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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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序) :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행정
- 문화는 숙명인가?
- 민주주의는 숙명이다
- 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서 : 실현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설계와 관료의 역할 재정립
결(結) - 민주주의로의 길
또한 이콴유의 주장은 가족중심적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옹호로도 볼 수 있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그는 서구의 개입주의적인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가족중심적인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되려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이는 모순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적인 질서 확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미셀 푸코의 근대 규율권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바,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질서 자체에 대한 개념규정은 궁극적으로 국가로 대변되는 통치자나 억압적인 사회구조자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대의 시민들,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주의적인 사고 자체의 문제점 또한 발견된다. 한국의 경우 대가족 중심의 시스템이 유지되었던 전근대의 사회에서 가족 중심적 사고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자기 가문 중심의 출세와 세력화만을 야기했으며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추동력으로서 주된 지위를 가지는 사상적 문화적 배경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는 일제시대와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의 핵가족화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이른바 가족이기주의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식민지 시기의 이민족에 의한 억압적인 통치의 경험은 가족 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게 하여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점에서 가족을 강조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리콴유의 옹호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콴유의 주장의 핵심개념인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는 각 사회에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주장에서 볼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의 화교세력 위주 비민주적 사회의사결정방식, 가족 중심적 사고의 부정적인 측면, 기본적 질서 확립을 위한 역설적인 국가개입이 야기할 수 있는 근대적 폭력성 등은 아시아적 가치가 아시아의 사회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 특히 아시아의 가족주의적 문화가 과거 왕조로 나타나는 국가보다 지속성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영속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그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적 가치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