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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아시아적 가치
2.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3.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확장
본문내용
2.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리콴유 싱가포르 전 수상은 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서구사회와 다른, 동양 사회만의 문화와 가치가 존재하므로 서구의 가치를 동양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미국에 대해 서구의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서구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양사회는 개인이 가족이라는 사회 속에 존재한다. 이렇듯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양사회에서 일어나는 혼돈은 동양 문화의 맥락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서구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인 1표이든 1인 2표와 혼용하는 제도이든 각국의 문화와 가치에 맞기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 아시아 가치론을 내재한 민주주의 즉, ‘아시아 민주주의’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어떤 제도든 그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무시한 채 단기간에 급속히 강요된다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르완다가 그 예 중 하나이다. 르완다는 소수의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도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벨기에가 르완다를 식민지로 삼아 투치족에게만 정치권력을 쥐어주며 동시에 정의와 평등의 사상을 도입하였고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 위 예처럼 문화를 무시한 강요를 거부하는 리콴유의 주장은 합리적이며 제도가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은 간섭적인 비중립적 국가, 국가를 운영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 전문 관료의 지배, 그리고 관리된 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행, 2005)
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리콴유를 비롯한 고척동, 마흐부바니 등이 주장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