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취임사 분석의 의의
Ⅱ. 구조적 측면의 분석
1. 구조 단위
2. 문장 단위
3. 단어 단위
Ⅲ. 내용적 측면의 분석
1. 개인적 측면
2. 시대 상황
3. 정치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5. 복지적 측면
6. 대외적 측면
7. 사회적 측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1) 경 제
제5공화국 헌법 역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복지국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와 재산권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을 강화하고,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경제질서의 공법적 규제를 확대한 점이 특색이었다.
(2)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이든 모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케 함으로써(제131조 2항)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였다.
8) 연설문/5공헌법개정 비교
연설문
5공헌법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
⦁3.1운동의 독립정신만을 계승한다고 규정
⦁기본권의 보장을 크게 강화
⦁비민주적 대통령 명령에 대한 동의권 추가
와 의회 독립성 강화 등 의회권한 강하
⦁국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관여를 배제
⦁사법 독립권 확대/강화
⦁헌법재판소신설
고유한 민족전통과 문화배경에 합치
⦁국가의 창조적 민족문화창달 노력의 의무 조항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정기간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
⦁7년 단임제
⦁국무총리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동의권
헌법절차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반드시 확립
⦁임기/중임 관련 조문신설로 헌법이용한 장기집 권제약
9) 한계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으로 하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입후보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인단의 수를 5000인 이상으로 증원하였다(제39조). 결국 간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헌법으로 정당화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연설문의 이상과 배치된다. 또한 의회의 권환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국회해산권(제57조), 비상조치권(제57조), 헌법개정안제안권(제129조 1항) 및 법률안제출권(제88조) 등을 갖고 있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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