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북핵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1
Ⅱ. 현재 북핵문제의 추세 3
1. 제2차 북핵문제의 과정 3
2. 북한이 지적하는 미국의 북미기본합의 위반 내용 4
3. 북한의 책임 4
4. 제2차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 5
Ⅲ.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5
Ⅳ.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추이 7
1. 이승만～김영삼 정부까지 7
가. 이승만 정부(1948년-1960년) 7
나. 박정희 정부(1963년-1979년) 7
다. 전두환 정부(1980년-1988년) 8
라.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 8
마. 김영삼 정부(1993년-1998년) 9
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9
가. 햇볕정책의 어원과 개념 9
나. 햇볕정책의 목표 9
다. 대북정책 추진기조 9
라. 대북정책 추진방향 10
마. 대북정책 3대 원칙 10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10
가.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호칭 변화 : 햇볕정책 → 대북화해 협력정책 10
나. 변해가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 / 대미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각 10
Ⅴ. 북핵과 관련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 11
1. 미국의 입장 11
2. 중국의 입장 13
3.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14
Ⅵ. 이라크 전쟁후의 북핵문제 변화추이 15
Ⅶ. 결 론(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15
※ 참고문헌 및 사이트(site) 16
Ⅰ. 서 론(북핵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최근의 제2차 북핵파동을 남북관계 연표를 통해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했는지와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핵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핵과 남북관계를 재 조명하고자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초 탈냉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핵미사일 카드를 활용하였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핵미사일 문제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체제보존과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게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핵문제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북한은 생존전략의 하나로써 미국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핵미사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이래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춘근, , 세종연구소, 1995
북한은 1954년 인민군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고, 1956년에는 30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에 유학시켰다. 1959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술핵무기 이춘근, , 세종연구소, 1991
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알려지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1962년에는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65년에는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1969년에는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핵무기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1985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NPT 가맹국은 18개월 이내에 IAEA와 전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동 기구의 사찰을 받게 되어 있는데(협정체결의무 제3조 4항), 북한은 남한에 미국의 핵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9년부터 북한을 A급 감시지역으로 선정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다. 1989.7
이때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 외교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91년 9월 27일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남한에 있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1년 말 남한과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북한은 1992년 IEAE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IEAE의 사찰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영변에 있는 5 메가와트짜리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IEAE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사찰 박준영, , 박영사, 1998
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3년 3월 IEAE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NPT를 탈퇴하였다. 따라서 1994년 10월까지 북한은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긴장된 협상을 하였다. 특히 1994년 6월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였는데 리언 시걸(구갑우 외 옮김), , 사회평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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