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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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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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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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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기업이란?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2.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
1) 한국의 사회적 기업 등장배경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에 따른 분석
1) 목표체계
(1)‘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목적과 정책수립배경
(2)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 따른 목표와 역할
(3)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 (‘08~’12)의 목표
2) 운영 주체
3) 자격 조건
4) 급여 체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급여관련 조항 분류 및 내용분석
5) 대상체계
(1)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정의
(2)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3)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 현황
6) 재원체계
(1)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게 조달하는 혜택들의 재원
(2)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급여나 사회서비스 등의 재원
7) 전달 체계
(1) 재원에 따른 정부의 제공 급여 (설립, 운영 지원)
(2) 재원 외 제공 급여 (성장과 육성 지원)
★ 국내 사례 -위캔쿠키 / -메자닌 아이팩
Ⅲ. 결론
1. 사회적 기업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
1)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문제점
(1)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인증 절차
(2) 인증절차 상의 문제점
2)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나타난 문제점
(1) 까다로운 인증기준
(2)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의 편중
(3) ‘정부주도형’에 의한 낮은 수준의 자율성
(4) 정부 의존성을 부른 정부의 부적당한 지원
(5)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의 문제점
2.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용, 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 사회적 목적 실현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지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호적등본), 자장실업자(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공용보험전산망 조회), 물품공급 계약서(불특정다수대상 서비스 제공의 경우) - 개인별 확인가능 서류 중 택일
취약계층의 기준 확인서류 예시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60/100인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월평균소득
1,258,428
2,352,077
3,358,129
3,941,119
4,081,155
4,296,266
60%
755,057
1,411,246
2,031,077
2,364,671
2,448,693
2,577,760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200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참고문헌

김동주(2009), 장애인 [기고]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을 중심으로 바라본 사회적 기업’, 인터넷 뉴스 ‘함께 걸음’
유병규 외(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경제10-16(통권 396호)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곽선화(2009), 2008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노동부
노동부 블로그기자단(2010),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 사회적기업 연구원 원장 조영복 취재 < http://blog.naver.com/molab_suda/30086424470 >
노동부(2008),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2012), 2008
장원봉(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사회적 기업 사이트 -
김호정 (2006),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올 57억원 지원, 서울 경제 2006, 03,21자 기사
위캔 센터 - http://www.wecanshop.co.kr/src/main/indexpage.php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지침', 노동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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