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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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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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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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2.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3. 민영화의 유형
4. 한국의 민영화 사례
- 한국 중공업
- 한국 이동통신
5.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6.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7. 결론

본문내용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민영화 전환 이후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각 직책에 대한 사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부여함으로써 성과를 중요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또한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자기발전을 유도하였으며 부품의 구매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성향상을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성과의 향상이 단순히 공기업의 민영화에 의한 효과에 의한 것인지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적이 향상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기존의 한국중공업은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흑자를 기록한 경험이 있는 우량의 공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공기업을 민영화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민영화 이후의 기업 경영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두산그룹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이후 인수과정에 들었던 비용을 회수하였고, 두산중공업을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결국 민영화는 재벌들의 재산확장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98년 발전설비사업의 일원화가 이뤄지면서 두산중공업은 관련 설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가격을 1.5~2.7배까지 올리는 등의 경영 행태를 일삼았다. 이는 결국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이룩하려고 했던 가격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영화과정에 있어서 발생했던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사원들의 복지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산그룹은 민영화 직후 1500명의 사원을 감원하였으며, 사원들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노사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민영화를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그룹 경영진이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8. 참고

이상철, 공기업강의
김태곤, 고시연구 1999. 1월호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김태곤. 전게논문
이훈영, 통신산업 사례에 비추어 본 우체국의 민영화 방향

#행정학개론 #공기업 #민영화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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