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정 부 조 직 -
핵심 행정부 편
핵심 행정부의 개념 & 배경
개념
- 행정수반, 내각 위원회, 부처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부의 점
검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일련의 제도,망,조직,
구조,행위자를 의미
- 정치행정부와 비교:핵심행정부는 신행정국가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의 중심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범위
가 과거 정치행정부개념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에 비해 더
확장, 그들 간의 상호작용도 분화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
2. 발전배경
- 1)19C말~20C말 국가의 역할이 크게 확대
2)국가 역할이 주로 행정부의 의해 수행
3)행정부내 특히 핵심행정부에 의해 결정
4)20C말 국가역할 및 양적규모, 팽창 비판
5)신 행정국가 기능"방향잡기(steering)"강조
6)핵심행정부 상대적 권한 강화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
1.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박정희
1)특징:대통령 권한강화, 경제개발위한 경제관계 부처 강화
2)내용:
-경제기획원 신설(건설부의 계획기능,재무부 예산국,
내무부 통계국 흡수)
-기획통제관실, 기획자문위원회 신설(1961.8.)
-각 부,처,청에 기획조정관실 신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구성
3)평가:경제성장을 위한 정부노력 성과 우수. 시장에 대한 강력
한 개입, 그러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수출목표에
대한 달성도에 비례하는 ‘중립적’
2. 제4공화국 유신체제하의 정부조직
-박정희
1)특징:유신체제성립(1972), 중화학공업추진(1973)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정부조직의 능률성 절정에 달함
2)내용:공업진흥청(1973),공업단지관리청(1973),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1973),특허청(1977),동력자원부(1978)등 신설
->능률의 극대화
3)평가:경제성장,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성장 추구 의도에서 중화학공업육성은 점차 경제적 효율성 상실, 경제성장을 제외한 정부의 역할 약화, 체제의 정당성 심각한 도전에 직면, 권위주의적 행정을 고착, 변화가 많은 국내외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
3. 제5공화국의 정부조직-전두환
1)특징:억압기능 담당하는 정부조직 비대,
2)내용:
-환경청 신설,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폐지, 사회정화
위원회 신설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1981.4.), 체육부 신설(1982)
-정부조직과 공무원수 감소
3)평가:국회와 시민사회에 대해 권력적 억압정책을 지탱하기
위한 안전기획부, 검찰청, 경찰조직 및 전투경찰대, 보안
사령부, 사회정화위원회등 억압기능 담당하는 조직이
비대해지고 막강한 국정 영향력 행사
4. 노태우 정부의 정부조직
1)특징:민주화에 상응, 국회 및 시민사회에 권한부여 시작
2)내용: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1989.12)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1990.12), 문교부가 교육부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
가 기상청으로,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
3)평가:민주화에 상응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에 대한
기획설계능력과 통합조정능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과 침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