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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건개요
2. 부모입장
3. 국가 및 기업 입장
4. 마무리 및 제언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검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모들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정신적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이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공유하며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며, 판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사건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약품을 선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자신의 병, 아픔치료를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부모의 아이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데, 국가는 조금의 베이비 파우더 사용량으로는 질병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다.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다고 하지만 100만명당 1명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에 자신의 자녀가 해당될 수도 있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봉엘에스 -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 -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 -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 -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 -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 -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 - 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 - 라꾸베베이비파우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3465 (메디컬 투데이 신문)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74807(아시아투데이 신문)
네이버뉴스, [보도자료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2009-04-08 10:27.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20169)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