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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중앙, 지방 지역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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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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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중앙, 지방 지역환경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문제제기
II. 본론
1.지역환경행정의 개념
2. 지역환경행정과 녹색성장의 개념및 필요성
2.1 녹색성장의 개념
2.2 녹생성장의 필요성
3.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
3.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론
3.1.1 지방자치단체 중심론
3.1.2 지방자치단체의 녹생성장정책 사례
3.1.3 환경관리청 중심론
3.1.4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사례
3.1.5 역할분담론
3.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3.2.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3.2.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3.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3.3.1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 협력관계의 필요성
3.3.2 시·도와 환경관리청의 협력체제 구축
3.3.3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협력체제의 구축
4.지역 환경정책과 경제효과의 상생 ( 사례 중심으로 )
4.1 지방자치와 환경보전
4.2.1 사례1. 군포시 환경기초시설
4.2.2 사례2. 수원시 레인시티
5.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기능의 강화전략
5.1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기능 강화의 필요성
5.2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기능의 정비방안
5.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정비방안
III. 결론
6. 결론
6.1 조원별 의견
6.2 질문과 답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3.1.4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사례

녹색성장 국가5개년 계획 (2009~2013)
① 주체 : 환경부
② 비전 : 세계속의 선진 녹색강국 실현
③ 목표 : 2020년 환경기술·산업 글로벌 TOP5진입
친환경적 저탄소 녹색경제체제로 전환
생활공감 환경정책으로 국민만족 제고
④ 추진전략

가) 탄소포인트제도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에게 공공요금 할인 같은 혜택을 주는 '탄소 포인트제'를 도입하였으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분야로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온실기체)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자치체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인데, 탄소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탄소포인트 산정 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의 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환산하는데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되며, 인센티브 상한액은 1포인트 당 3원 이내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자치체에 따라 그 종류·규모·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는데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를 탄소캐시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OK캐시백 가맹점과 탄소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Ⅳ.참고문헌

최연홍. (1999) [섬이 사라지고 있다.] 범우사
정회성. (1994)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김번웅·오영석(2004), 『환경행정학』 대영문화사, pp273-303.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2009.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승완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2010.1 경남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오석준, 울산대 정책대학원, 2009 08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녹색성장위원회
www.me.go.kr 환경부
http://www.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http://www.kricccs.com/index.php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http://portal.nfrdi.re.kr/mafo/ 바다숲조성정보화시스템
http://blog.naver.com/egghall2?Redirect=Log&logNo=100115719628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87570
http://blog.naver.com/greenpart?Redirect=Log&logNo=10041203663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김병완,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http://cafe.naver.com/yjs7113/741, 2010.10.28
한국환경생명연구회 http://www.happygree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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