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가계부채의 의미와 이론
1) 가계부채의 의미
2) 가계부채의 이론
(1) 생애주기가설
(2) 항상소득가설
2.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1)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
2)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및 취급방식의 변화로 잠재 리스크가 상승
3) LTV가 하락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개선
4) 개인부문의 금융자산/부채 비율 개선 및 순금융자산 증가
5) 비우량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하락
6)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3. 가계부채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가계부채 규모가 발표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2)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3) 소득 수준에 따라 빚 부담도 달라
4) 기준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5)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소비증대효과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2) 소비억제효과 채무상환부담 증대효과
(3)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4) 채무상환부담 증대효과
6) 가계부채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4. 가계부채 증가의 실태와 현 실태
1) 가계 부채의 급증 현황
2) 개인 금융부채 900조 '심각'
3) 지난 10년간 가계부채 2~3배 급증…주택담보대출 절반 차지
4) 비은행권 대출 42% 육박
5) 한국 가계부채, 서브프라임 직전의 미국보다 높아
6) 가계부채 사상최고, 채무상환능력 사상최악
5.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가계 파산을 실제화 할 소지가 다분해
2) 증시에 나쁜 악영향을 미친다
3) 금융권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4) 소득의 양극화 현상심화
5) 부동산과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진다
6) 국가 거시정책에 부담
6. 가계부채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1) 지자체 및 단체(NGO)의 역활수행자로서의 욕구자극
2) 가계부채의 가계 수입제고를 위한 자본으로의 활용
3) 대출확대를 억제와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개선
4) 재테크의 교육 및 홍보의 계층적 다양화
5) 재테크 위한 단순한 상품의 개발 및 창출이 있어야 한다.
6) DTI에 대한 자율한도 설정 의무와 한도 개편하여야
7.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위한 과제
1) DTI·LTV는 부동산 경기 아닌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2) 상환능력 고려치 않은 약탈적 대출관행 중지
3) 개인회생절차 정비
4) DTI제도 안정화․개인회생절차 정비․과잉대출 규제 시급히 시행해야
5)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위험을 축소
6)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8. 가계부채해결위한 합리적인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생기면 저축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 집은 없어도 자가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대출을 받아서도 자가용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가계부채로 연결되어 가정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들어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990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900조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를 전체 가구 수(1,667만 3,000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18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계대출은 약 675조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약 320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러 부채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시중금리 상승을 촉발해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 당장 개인의 주식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위축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이상 높은 143%에 달해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박양균, 2010, CFE-Report,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신창목, 2010,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안진걸 ,2011,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팀장 개인빚 900조 '시한폭탄' 언제 터지나 '살얼음'··뇌관 제거하려면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1,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안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현석원, 2011,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일보, 가계부채 많으면 경제도 어려워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