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총부채의 현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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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 국가총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가 위험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부채는 한국의 국가총생산을 나타내는 GDP의 2.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재정 불량국’ 수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부채만 보았을 때 국가부채의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의 국가부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4계단이나 오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의 38%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3.2조원 즉, 66.17%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33.2조원 즉, 80.39%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 채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그림자 부채라고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2004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현재로써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정부부채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 그 예로 LH와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 부채가 390억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대책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요인은 대규모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규모 정책에는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복지를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적 요인이 공기업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경영이 되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에 비하여 전기, 수도 등의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여 공기업의 부채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쟁이 없고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 할 수 없어 부채에 관하여 적절한 경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엔 공기업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부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들의 경제를 표현하는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동안 소득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의 1.53배로 정부부채와는 달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경제상황을 표현하는 만큼 가계 부채율이 점점 더 증가할 경우 소비가 감소되어 경제상황이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큽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으로 첫 번째 하우스 푸어가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들이 과거에 상환능력에 비하여 더 많은 돈을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의 거품가가 줄어들고 부동산가가 감소가 되었고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증가 또한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꽤 높습니다. 비율이 높은 만큼 자영업을 시작하더라도 폐업할 확률이 높은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입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인해 반면에 중장년과 노년층은 수명연장에 따라 은퇴 후 창업을 하게 되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높다보니 자연스레 폐업을 하게 되고 빚을 얻어 시작한 자영업이 결국에 빚을 앉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산층이 붕괴되어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가계뿐만 아니라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인하여 늘어난 기업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당시 30대 그룹의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형 M&A 즉, 기업 인수 합병 등의 사업 확장과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현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들 중에서 건설업 부분의 기업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건설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급업의 부채규모가 70조원에 달하게 되었고 부동산과 건설기업 중 부실기업이 10%에 달하여 건설부문의 경기가 악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 부채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 그리고 경기 장기불황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경제를 현 상황보다 더 좋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총부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기업 부채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감소하기 위하여 공기업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여 정부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대규모 정책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같이 국회를 통과하게끔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면 그 정책이 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면 실시하지 않게 되어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된다면 공기업이 경영에 관하여 자율성을 갖출 수 있으며 전문 경영인을 통하여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해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부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IMF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채의 축소를 위하여 부채의 현황을 확실히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새마을 금고나 신협, 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이 강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아직 까지는 유로존과는 달리 경제 성장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긴축보다는 성장을 함으로써 부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제성장은 부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가계 소비가 늘면서 투자 또한 증가되고 더 나아가 기업, 국가의 경제에 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를 줄이려면 부실기업을 줄여야 합니다. 즉, 기업들을 조사하여 부실기업으로 판명된 경우 구조조정을 통하여 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결국은 1997년의 IMF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기업을 퇴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2010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 김태호
한국경제연구원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