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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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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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한국의 지방세 현황
1. 지방세 구조
2. 국세와 지방세 세수변화
3. 지방의 기업유치 현황

Ⅲ.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수확대 효과분석
1.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2. 홍천 하이트 맥주 공장
3. 시사점

Ⅳ. 외국의 중앙-지방 간 과세권 배분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1. OECD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2. 지방세의 소득세비율 분석

Ⅴ. 결론
1. 지방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2. 지방세제 개편방안

본문내용

Ⅲ.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수확대 효과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득 소비 관련 세원이 국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가 굴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집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의 사례와 국산 맥주 시장에서 현재 가장 큰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하이트 공장을 유치한 강원도 홍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에 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1967년 2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공된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총 267개사가 입주해 200여개사가 가동 중에 있고 총 53조 매출에 수출액만 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산업단지이다.

여수 산단 입주업체 국세․지방세 납부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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