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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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들어가는 말

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가. 부양의무자 기준

나. 상대적 빈곤선 도입

Ⅲ. 논쟁 속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 “비수급 빈곤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 족쇄 없애는 길”

나. 최저생계비의 기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Ⅳ.나가는 말

본문내용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으로부터 물러난 노인의 경우 시장소득이 매우 낮고, 국민연금도 성숙되지 않아 빈곤 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3배 정도 높에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 중 상당수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도 빈곤하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796가구와 제도 밖에 있는 비수급빈곤층 7,417 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행방 불명 또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결의문 - 2010.11.1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논평 - 2010.09.08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질의회신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 질의서 회신 분석결과 - 2010.11.05
18대국회 보건복지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촉구 성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학술지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90861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818206&q=%BB%F3%B4%EB%BA%F3%B0%EF%BC%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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