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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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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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가. 부양의무자 기준
나. 상대적 빈곤선 도입

2.논쟁 속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 “비수급 빈곤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 족쇄 없애는 길”
나. 최저생계비의 기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문내용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 저소득가구 부양의무 부과
→ 동반 빈곤 대물림 조장
박모씨(72·여)
아들(부양의무자) 한 명 있으나 10여년 전 사업에 실패한 이후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운 상태, 연락두절된 상태
박씨의 수입: 폐지를 모으는 일 하루 수천원 +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월40만원 수혜)로 선정되지 못함.
경향신문(2010-07-22)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 증가,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가구
이들 중 상당수는 박씨처럼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 증가율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이들을 구제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방향성 #사회복지정책론 #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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