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1.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2.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3.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4.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5.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6.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7.gif)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606-0008.gif)
분야
hwpⅡ. 교육재정의 의의
Ⅲ. 교육재정의 구성내용
1. 교육예산의 3요소
2. 교육예산의 종류
3. 교육재원
4. 목적
5. 재정규모
1) 보조금
2) 전입금
3) 납입금
6. 성과 주의예산제도
1) 기획예산제도
2) 목표관리
3) 영 기준 예산제도
4) 자본예산
Ⅳ. 교육재정의 정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부담 교육재원
2. 학교법인에 의한 교육재원
3. 사부담 교육재원
Ⅴ. 교육재정의 문제점
1. 교육예산이 부족한 까닭
1) GNP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율이 낮다
2) 기본적인 세금이 적다
3) 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2. 학부모의 이중부담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교육재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으며, 몇 학자의 정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정일은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남정걸은 "교육재정이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남순은 "학교 교육재정이란 공식적, 형식적인 교육제도상의 학교교육기관에 설립목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공적인 절차를 거쳐 재원이 확보되고 일정한 법적회계 절차를 거쳐 필요한 단위 교육기관에 배분되어 활용된 공적 재원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영진은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 지출하는 경제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종철은 "교육재정을 간단히 정의하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러한 정의는 교육재정이 ① 그 성격상 공경제 활동이라는 점, ②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는 점, ③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김영철(1996) :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과 책무, 교육재정·경제연구
박종렬(1994)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 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박형완(2000) : 학교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기창(1998) :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전북교육청(2001) :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워크샵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