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교재연구 및 지도법] 4대강을 통해 바라본 친환경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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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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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사회 교재연구 및 지도법] 4대강을 통해 바라본 친환경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합리주의
2 경험론
3 보수적 정부입장에서의 4대강 사업
4 진보정당 입장에서의 4대강 사업
5 4대강 사업에 대응하는 해외사례연구
6 친환경경제발전연구 - 덴마크

본문내용

(2) 쏟아진 탈·불법… 토지보상 과정 법 위반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탈·불법 사례도 어김없이 쏟아졌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급 과정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꺼냈다. 최 의원은 “지역공무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 불법인데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강요해서 한다’고 말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일부 문제는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버텼다.

강기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준설토 관련 회의에서 “오염 준설토는 해양투기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놓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해양관리법상 오염 준설토는 바다에 버릴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버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지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주먹구구… 비용회수 위해 난개발

졸속 추진의 실상도 다시 제기됐다. 먼저 정부가 수변지역 개발을 위해 준비해 온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이 여당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철국 의원

#교재연구 #일반사회 #친환경발전 #사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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