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재정 운용과 실태 -호화청사와 알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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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지방재정 운용과 실태 -호화청사와 알뜰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2. 호화청사 건설 실태

(1)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2) 호화청사 사례 : 성남시청


① 총사업비 3,200억의 초호화 청사

② 초호화 청사 건립, 그리고 그 후.

(3) 호화청사 사례 : 부산 남구청

(4) 호화청사 사례 : 대전 동구청

(5) 호화청사 사례 : 전북도청

(6)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사례

3. 호화청사 건립의 문제점

4. 알뜰 청사 관련 사례
(1) 알뜰 청사 사례 : 보성군 청사

(2) 알뜰 청사 사례 : 대전 남구청

(3) 알뜰 청사 사례 : 종로구청

5. 호화청사와 알뜰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1) 호화청사의 에너지 사용 사례 : 용인시청

(2) 알뜰청사의 에너지 사용 사례 : 영천시청

6.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 설정

Ⅲ. 결론


본문내용
② 초호화 청사 건립, 그리고 그 후.
최근 호화 청사 논란을 빚으며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 원을 예정대로 갚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성남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남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방만한 지방 재정 운영 때문에 결국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능력을 맞지 않게 무리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재정난을 불러들였다. 호화청사 건립의 결과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불과 4년 만에 58.4%로 10%이상 악화되었다. 이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건립은 지방 경제를 악화시키기고, 재정 자립도를 취약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성남시청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3) 호화청사 사례 : 부산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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