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문화 정책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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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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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다문화 정책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SPOT
2.다문화가족 지원 법률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5.다문화 가족 유형별 정책 사례
6.다문화 가족 국가별 정책 사례
7.마치며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입법 예고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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