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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능중의 하나는 국가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즉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 치안,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시장에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장의 특징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임에 반해 공공재는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되는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시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시장실패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공공재의 존재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권의 강화는 국민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켰으며,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공급되던 공공재를 다시 시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