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찬반토론>
1. 경쟁체제도입 찬성 vs 민영화 반대
2. 경제적 혜택 vs 독점으로 발생할 문제
3. 철도분야 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
vs 대기업특혜
4. 시장 경제하의 효율성 vs 공공의 이익
3.정리>
2011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이 KTX를 민간이 운영 시 운임이 20%인하
될 것이라는 전망 발표
정부는 KTX 의 경쟁체제도입을 추진,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의업무
보고에서 KTX 경쟁체제도입을 공식화
코레일과 철도노조 야당 등에서는 이를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찬성 댓글을 지시하고
코레일의 반대 의견을 통제해 논란
여론 악화와 반발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새누리당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총선 뒤로 연기 하기로 함
쟁점1. 경쟁체제도입 찬성 vs 민영화반대
반대
민영화 O
실질적인 판단
민영화 광의의 개념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
다른 나라 사례
영국 : 기반시설 공공부문이 소유․관리, 운영권 민간이 가짐 = 대표적 철도민영화
일본 : 3개 회사는 아직까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 BUT 민영화 논란
세계은행의 민간 참여의 방법9가지
“국가소유 기업에서 운영분야의 개방, 사업권 분할, 서비스 공급계약, 경영위탁계약,
사업권 승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세계은행이 말하는 민영화의 핵심요소 들을 모두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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