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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우리나라 세원배분 현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 우리나라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3. 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결론
< 참고문헌 >
지방자치제 실시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공개, 주민선호는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였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영역에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성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천하는 부분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권위적인 민원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민들 생화체계내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과 1～2년만에 어느 정도의 정착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자치실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보다 큰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단위 그리고 국민과 주민개념을 기능분담에 따른 수평적․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새로운 수평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획기적으로 새로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분논의는 경제적 권력의 합리적인 배분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경제적 권력의 배분목표는 바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 문제이며 이는 국가에 의존적인 현행 지방재정의 기본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과제와 연결된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세원배분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 나라의 세원배분 현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배분배율에 따른 양적인 측면과 함께 배분기준에 따른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실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첫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을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러한 세원배분은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가 처한 제반여건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원을 분할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은 거의 모든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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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계발전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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