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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본론
1. 지방 분권
1) 지방분권 개념
2)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3)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과제와 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예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3.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 지방의 예산확보
2)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3) 법의 사각지대
4) 전달체계의 정비
5) 부양의무자 요건
III. 결론
※ 참고 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단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향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라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 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에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의 형태가 지방분권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현실적 필요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적인 과제를 통하여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과 행정기능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대하고 복잡 다양한 국가의 통치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 하에서 스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의 권한과 능력을 분산시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 및 통제기능을 강화시켜 자기책임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2. 김미곤.이현주, 2002,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3. 보건복지부,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4. 박윤영,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5. 김재진.권오성,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6.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7. 김주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 연구논단3-제17호
8. 안홍순,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조사와 선정에 관한 평가와 분석,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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