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복지 실천과 나아갈 방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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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증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혼인이주자 등 국내 거주 합법, 불법체류 거주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나 되는 규모이다. 한편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부모관계, 문화적 적응,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적전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따라서, 복지가 나가야 할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먼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나라나 사회복지제도 중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소득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 수를 축소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실제적인 기초보장제도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기보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현행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높은 재산의 소독환산율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층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급여가 감소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근로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탈빈곤을 저하시키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 기초보장제도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욕구는 더욱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우선은 공공 영역에서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의 이원체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중복 행정이 우려되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공 민간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잠재되어 있는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공급을 다각화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분이 제한되고 유연하지 못한 서비스 공급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 자원 배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운영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획, 집행될 필요가 커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서비스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못한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지방이양할 경우 서비스 인프라가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시설 운영과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을 제외한 이용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은 일반적으로 그 혜택과 영향이 지방적 범위로 제한되고 사업설계에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중요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서비스와 같이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국가사무의 셩격이 강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치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육비용 지원확대와 아동유형별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강화, 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양육비용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의 어려움으로 출산 중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포괄적인 양육비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뿐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문제나 가족문제, 부모교육 등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배치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사회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현실적인 장애인의 소득보장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최전선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시설 서비스 표준화하고 서비스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 1년간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율은 두 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빈곤한 형편이 많기에 다문화 가정의 소득보장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자활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대안이 요청된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속적인 실천기술을 습득하고, 학습의 지속을 통해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우수 복지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