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연구와 대졸 여성의 취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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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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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연구와 대졸 여성의 취업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개요

1. 문제제기
2. 고용할당제도의 정의
3. 할당제의 개념

Ⅱ. 여성고용할당제도의 내용

1. 현 정부의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시행 계획 현황
2.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견해
1) 여성고용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2) 할당제의 논리적 근거
가. 법률적 근거
나. 여성 실업문제 해결
3. 최근 여성고용 법률

Ⅲ. 대졸여성의 취업 현황

1. 대졸여성의 취업 현황
2. 대졸여성 취업난의 원인

Ⅳ.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제언

※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2.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견해

1) 여성고용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이는 사회 각 분야의 만연적인 불평등과 관행적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잠정기간 동안의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로서의 여성할당제(quota)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가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교정적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 많은 나라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 각 분야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목표율 설정 내지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의 평등실현 속도를 촉진하고 있다. 99년 UNDP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42.7%), 노르웨이(36.4%), 스위스(33.5%), 네덜란드(31.6%)순. 여성 행정관리자의 비율은 피지(48.3%), 도미니카(44.8%), 미국(44.3%) 스웨덴(43.3%)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몇 나라도 아직 그 목표비율인 50% 할당을 못 이루었을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한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분야에서 여전히 10%대의 비율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등 낮은 지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차별철폐협약을 제정한 유엔에서조차 이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2000년까지 우선 유엔 사무국 직원 중 5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열렸던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는 「빈곤타파에 있어서의 고용과 근로의 역할 : 여성의 세력화와 여성지위 향상」을 토론하는 자리에 고위급 여성 참석자가 한 사람도 없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구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이 할당제가 역차별 조건이라며 법적 제소 등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인류의 반인 여성이 고위관리, 경영자, 정치인 등 사회의 주요 분야에 포진할 날은 멀기만 하다. 현대 정보사회는 이른바 3F(Female, Feeling, Fiction)시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나, 그 동안 여성인력은 활용되지 못해서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되지 않아서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오랜 세월 구조화된 여성차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성고용할당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

1. 정양희, 한국여성민우회, 「계간 사무직 여성 봄호」, 1995

2. 손승영, 「기업 내의 대졸 여성」, 연세대 여성 연구소 주최 「여성과 직업」심포지움 자료집 : 1995

3. 이은영, 「여성채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울YWCA 주최 「사무 행정직 여성 채용 및 인사 배치 불평등 현황과 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1995

4. 김영옥,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경제 여건 변화와 여성고용정책」심포지움 자료집 : 1995

5. 조혜정, 「2000년대 여성직업의 전망과 대책」, 연세대 여성 연구소 주최 「여성과 직업」심포지움 자료집 : 1995

6. 김 훈,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여성고용촉진과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심포지움 자료집 : 1995

7. 조순경, 「유연성 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최 「여성 노동시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심포지움 자료집 : 1996

8. http://www.sacheon.go.kr/

9. http://www.kwwnet.org/

10. http://www.kwwnet.org/

11. http://www.seoulkoma.or.kr/

12. http://home.ewha.ac.kr/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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