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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한국경제] 한국경제와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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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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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한국경제와 재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장. 재벌의 탄생

본론 2장. 재벌이란?
3장. 구조조정 과정의 재벌의 변화상
4장.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그룹 경영에 미친 영향
5장. 기업 구조 조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6장. 재벌 정책의 과제

결론 7장. 한국 기업의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머 리 말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기업집단의 대내의 경영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왔다,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외형위주의 중후장대형 자본재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시장에 의해서 주가, 회사채 및 CP발행금리에서 그룹간 신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자동차, 전자 등 국내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선택 및 가용자원의 집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가 철저해짐으로써 과거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출자규제, 상호지급보증 금지 및 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소액주주권 및 외국인 투자자의 발언권 강화, 내부통제장치 및 총수의 경영책임 강화, 편법상속 감시 및 규제로 소위 기업경영에 시어머니가 많아졌다. 대외적으로는 환율, 금리, 오일가격 등 국제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잇다.
결과적으로 과거 선단식 경영의 편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대하고 있다, 총수를 정점으로 기조실이 그룹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선단식 경영은 그 한계에 봉창하고 있는 것이다. 계열사간 횡적 보조로 부실기업을 떠 안고 가거나 총수의 단독 신규사업 진출 결정 및 그룹 내부자원의 동원 등 소위 재벌경영은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벌체제를 음과 양으로 지원했던 정부정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정부보다도 시장의 감시자들이 기업의 하느님이 되어 버렸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존 재벌경영의 내용은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할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집단은 가족 분사, 경영자 분사, 종업원 분사 형태의 기업분할 및 외주확대를 통해 그룹의 몸집을 줄이고 빅딜 등을 통해 핵심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구조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 정책에 부응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조직 개선 등에서는 아직도 크게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그룹의 조정센터인 그룹구조조정본부가 과거 기조실 혹은 비서실의 그룹인사, 기획 및 재무적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명령형 자원배분 기능을 지속하며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기업조직 및 경영형태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고유권한이나, 과거의 지배구조나 경영관행이 가져다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면 그룹경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그룹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진형 기업조직 및 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기업집단의 업종과 업무영역이 다양해 그룹본부가 실질적으로 계열사의 경영환경 변화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개별기업 수준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총수나 그룹본부가 각 계열사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속에서도 그룹본부가 위계적 경영구조하에서 명령형 자원배분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그룹의 인사, 재무 및 기획․홍보 기능을 총괄하는 것은 그룹경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경영조직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과거 총수의 보좌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룹본부의 역할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원, 권순우 등저.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김의경, 「금융지식이 돈이다.1」, 거름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역사넷,

지동욱, 「정권을 움직인 한국재벌 어제와 오늘」, 눈과 마음,

현승윤, 「노무현 경제 희망찾기」, 한국경제신문사, 2002

#재벌 #경제 #기업 #정부 #구조 #그룹 #한국 #구조조정 #경영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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