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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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1) 경제조치의 주요 내용
(2) 북한 경제조치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정책
1) 기존 북한의 경제 정책
2) 새로운 변화의 모색
3. 북한 경제의 현황
1) 북한의 산업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2) 생산능력과 실적
(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
2)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2) 북한 경제 전망
5. 북한 경제의 발전방안
1)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2) 북한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첫째,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결합한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농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주된 이유는 군경영위원회를 농업지도기관에서 생산단위, 채산단위, 경영단위로서 군농업련합기업소로 전환시켜 농업생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이를 통해 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더 잘하려는 데 있다.
둘째, 1996년도에 분조관리제를 일부 개선하여 협동농장의 20명 단위 분조를 7명 단위로 축소하고, 할당생산략을 축소하여 잉여농사눌을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19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제1차 대회에서 전반적인 국가기구체계와 수납체계를 개편하여 경제사업의 내각중심제 강화, 지역별 수납체계의 부문별 수납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생산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연합기업소의 단위이기주의를 척결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합기업소를 해체하였으나, 부품 및 원부자재의 공급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생산효율이 다시 연합기업소 체제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적 자원배분제도의 변화시도와 미시적 경영개혁들은 사상적 제약에 의해 경제관리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물 및 조직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계획적 자원배분제도의 변화시도와 미시적 경영개혁들은 사상적 제약에 의해 경제관리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물 및 조직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체제전환 이전의 특징적 현상으로서, 북한경제가 경제체제 전환의 이전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의 심화로 각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북한은 계획경제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생산부문에서는 국가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자금의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공장가동율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여 인민경제계획의 목표 달성하는 데 차질을 빚어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참고문헌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정주신 외, 현대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박승규, 최신 북한이해, 학문사, 2005
기무라 마쓰히코, 북한의 경제, 김현숙 역, 혜안,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연철, 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경제개선 조치 후 북한사회의 변화, 김영수
최신림, 기관지-연대와 실천,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2002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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