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쟁점
분야
hwp2. 등급외 영화의 상영 문제
3. 성표현물의 세분화 구분
4. 성인영화전용관에 대한 논의
따라서 노골적인 애정선정물의 경우 개인의 성적 수치심의 차이를 인정하여 성인도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무분별한 상업적인 번성은 견제하자는 취지를 담은 규제장치가 바로 전용관인 것이다. 성인영화전용관의 설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전용관은 없고 등급외 판정만을 내릴 경우, 불법이 아닌 일부 영화의 상영은 불가능해지고 선별에 의한 사전 제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갖는다.
둘째,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을 봉쇄하면 ‘18관람가’등급의 경계가 결과적으로 상향 조절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상영되어야 하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상영 자체를 봉쇄당할 경우, 자진 삭제를 해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