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분류제도와 그 문제점
2. 한국 영화사와 등급분류제도
3. 외국의 영화등급분류에 관한 입법례
4. 연구결과 및 대안제시
1.등급분류
: 4가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2. 고려사항
주제 :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2) 선정성 :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정도
3) 폭력성 :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손괴,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 표현정도
4) 대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5) 공포 :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6) 약물 :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7)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등에 대한 모방심리 고무. 자극
3. 구체적 기준- 제한상영가
가.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함
나.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손상하는 것
라. 약물 중독․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
마.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 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현재 등급분류기준의 의문점
우리가 TV뉴스에서, 혹은 신문에서 접하는 것들이 왜 영화란 매체를 통하면 ‘금기’가 되는 것일까?
(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 사용’, ‘약물 중독․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 등
제한상영가의 구체적 기준이 왜 애매하게 기술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가지고있는 것일까?
(예)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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