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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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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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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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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의 특징
4)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1) 우리 나라의 도입배경
(2)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
5)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6)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7) 고용보험의 유형
8)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2. 고용보험의 내용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 고용보험 운영체계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보험료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안내
(1) 사업장
(2) 고용보험 사업체계
3.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5.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1997年 하반기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한국경제위기는 IMF 지원 요청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현재의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 불리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를 무엇보다 '외환, 금융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외환부족은 IMF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동반하면서 진척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는 외자유치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고통분담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위기극복책은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정책 등 더 많은 시장 경제적 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유연화 등 산업구조조정에 부응하는 고용정책을 통해 노동자 외 국민의 생존권을 시장경제의 논리하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방의 구체화된 형태인 정리해고, 퇴출기업의 인력정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과 고용불안정이 동시 병행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97년 1/4분기부터 실업률이 3%대를 넘겨 고실업사태가 가시화된 이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8년 6월에는 7.0%로 68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1월 현재 5.3%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실업자도 113만 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만 7천명이 증가했으며,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단기의 시간제근무 등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실제 실업자수를 추산하면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러한 실업사태와 고용불안정에 대하여 정부는 '고용보험제 확충', '직업훈련제도 강화' 등 사후적 대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논리에 따라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대책의 골자는 '해고 후 노동시장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글의 고찰대상인 고용보험법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고용보험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서 드러나듯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장인협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 http://lotus.silla.ac.kr
○ http://www.molab.go.kr
○ http://women.nodong.net

#고용보험 #4대보험 #보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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